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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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19
의견제출자
박수영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나친 규제입니다.
내용
대중교통이 아니라 하시는 택시인데. 과태료부과, 자격정지 처분이라니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시고 재검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