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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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76
의견제출자
정우철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