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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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49
의견제출자
이지훈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왜 이러는 걸까요?
내용
타 사업자와 달리 유달리 택시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인것 같습니다.
법의 입범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수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