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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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정연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택시운전자 생계에 위협되는 택시 발전법은 발전이 아니라 택시 운전자 죽이기 법 입니다. | ||
| 내용 | 택시운전자 생계에 위협되는 택시 발전법은 발전이 아니라 택시 운전자 죽이기 법 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을 1년에서 기간에 관계 없이 횟수로 산정해서 규제 한다고 법률을 개정 하는 사고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영수증미발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하고 자격정지의 강화를 하고자 하는 이번 법률은 택시 운전자의 생계를 포기하라고 하는 너무 과한 법률 이라고 생각 합니다. 영수증발급은 간혹 전산 및 기기 오류로 인해서 미발급 되는 경우고 있고, 또 승차거부는 사안에 따라서 택시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손님이 느끼는 감정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과한 규제 법률 입니다. 제발 저희 불상한 택시운전자의 생계를 조금이라도 생각 한다면 이러한 규제 법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