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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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도연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비용이 안드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겠지요. | ||
| 내용 |
분석보고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시네요.. 비용은 드는 사안이 아니라고 자신있네 분석하셨네요...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정안에서는 국가의 편견이 보이네요.. 택시운송사업자는 사회의 소외계층인가하는 의구심까지.. 상대적으로 도로운행 시간이 많은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기초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이전에 사회기초시설의 확충과 정책적인 배려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 비용이 들어서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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