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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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형순 | 등록일자 | 2014.02.26 |
| 제목 | 처벌이 너무 겁나 어디 운전하겠습니까 ? | ||
| 내용 |
대중교통육성법이 국회를 통과 하였을 때만해도 택시종사원들은 좋아하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읍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택시진흥법을 들고 오더니 최대한 협조를 하여준다고 꼬시더니 옛말에 뒷간에 들어 갈때와 나올때가 다르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앗다는 것을 새삼 느낌니다. 이제와서 택시 종사원 들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모양인데 어디 겁나서 운전이나 하겠습니까 ? 요즈음 사납금을 넣고 나면 손에 쥐는것은 하나도 없어 살기가 더욱더 어려운데 적발이라도 되었을 경우 6개월자격정지로 처분한다고 하니 무얼먹고 살아야 합니까 ? 죽으라는 것입니까 ? 처벌조항은 여객법에 있는것으로 족하니 삭제및 폐지 되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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