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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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흥영 | 등록일자 | 2014.03.1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에 실수로 교통사고로도 이어지는데 180일 정지
면허취소를 하는 처벌이 없습니다. 직업 적으로 운전을 하는택시 기사들은 봉입니까?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 및 카드결기피 1차 적발시 180일 정지 2차 적발시 자격취소 이건 택시 기사들을 죽이자고 하는 법입니다. 또한 택시 기사처벌과 같이 회사에 운행정지 또 감차 등으로 이중으로 처벌 하는것도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시어 택시발전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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