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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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종민 | 등록일자 | 2014.03.1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보건복지부 발표 월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쌍한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이나 대중교통법에 의한 정부지원없는 일방적인 제재조치는 탁상행정의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십년간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며 지금도 폐암및 위암등 중병으로 쓰러져가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이 더 시급한 이때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정책도 아닌 관료주의가 다름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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