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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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68
의견제출자
여인권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입법개정안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내용
최근에 음주운전 예방하겠다고 처벌강화하여 시행하였을때 음주 운전 횟수 줄어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거둬들일려고 별 수를 다쓴다... 이렇게 느꼈던거 같은데...
택시발전법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시면서 처분에 대한 강화만을 위주로 압박만하는 이번 시행령도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처분만을 강화 강조하는 이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