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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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66
의견제출자
함영묵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규제가 전부가 아니다, 악법은 악법일 뿐 법으로서의 공평성은 잃은 법이다
내용
과태료 폭탄 이것은 화합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지금은 악법도 법이다 이런시대는 지났다 악법은 악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