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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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08
의견제출자
박유섭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네요.
내용
아니, 평생직업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맡기는 분들은 대부분 몸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분들도 이제는 대리운전자들 불법행위 못하게 스파이처럼 미행해야겠네요.
또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업을 그만두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이 법령은 택시발전법이 아닌 택시차별법입니다. 다시 재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