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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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규완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법안이다. | ||
| 내용 |
현 시대의 흐름은 규제강화가 아닌 규제완화입니다.
규제완화로 인해 자율적인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강화는 곧 반발과 또다른 폐단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택시업계에 수많은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시켜 만든 택시 발전법은 그 이름부터 택시 규제 강화법이라고 고쳐야 맞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택시 발전법, 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 발전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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