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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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50
의견제출자
홍의경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영수증 미발급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을 대폭 상향 조정은 생계를 위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