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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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석현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제정(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제정(안) 중에서 재정지원 가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과 택시 운행정보 범위 및 자료의 공동 이용 안건은 열악한 택시업계에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거나 운행정보 등에 대한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축, 활용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강화방안은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운수종사자들이 기본적인 준수사항조차 위반하는 일들은 운수종사자 당사자들의 자질적인 문제 보다는 업계의 열악한 현실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비롯된 경우가 오히려 크다고 보므로 우선, 이와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살핀 후 향후 단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