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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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61
의견제출자
조석제
등록일자
2014.03.07
제목
규제를 만들기전에 왜 위법행위를 하는가를 먼저 고민 해보심이
내용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하겠다 하고 국토부는 규제를 만들겠다고 하고 규제를 만들기 전에 왜?하고 있는가 제도개선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가? 그런 고민하는 곳이 국토부 이고 강화된 처벌규정으로 인한 선의 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 해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