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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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83
의견제출자
심우태
등록일자
2014.03.13
제목
택시발전법은 진정 택시를 위한 법입니까!!
내용
지금의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안은 규제를 강화하여 택시업계를 말살시키는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택시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