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84
의견제출자
최유림
등록일자
2014.03.13
제목
같은 것은 같게 적용합시다.
내용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버스업계보다 강력한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행정처분은 최대한 공평하게, 즉 "같은 것은 같게" 적용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