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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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28
의견제출자
이기룡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입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내용
규제를 위한 입법이 현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망상은 버려야할것이고 규제완화를 시행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