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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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34
의견제출자 강성만 등록일자 2014.03.03
제목 택시 죽이는 택시발전법을 즉각 폐지하고, 시행령 입법예고도 즉각 철회하라!!!
내용 택시를 죽이는 "택시발전법"을 즉각 폐지하라!!!!

1.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정부는 택시에 대한 일체(택시비 결정권, 부제해제 등 모든 택시정책)의
간섭을 중단하라!!!

2. 택시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 및 통제를 계속하려면,
택시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라!!!!


정부는 상기 2가지 둥 한가지를 선택하라!!!

강남지부(서초구) 강성만 조합원
010-6742-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