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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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17
의견제출자
김창환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진정한 택시업계의 발전보다는 규제일변도의 입법예고
내용
택시업계의 힘든 현실과 발전을 위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택시업계 및 구성원 옥죄기만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일변도의 입법예고안은 전면수정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