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917
의견제출자
정철식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 발전인가?
내용
단순질서위반행위 3회를 한다고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 택시의 발전인가 ? 이런규제는 당장 철회 되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