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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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56
의견제출자
이시우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기준의 구체적 기간 명시 없이 위반 횟수에 의한 처벌 규정은 택시업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기위한 것으로절대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