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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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11
의견제출자
조지훤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너무도 가혹한 처분 !!!
내용
개인택시대리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택시영업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분이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