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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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53
의견제출자
송희수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영업하지 말라는 말이냐?
내용
정말 택시 영업하지 말라는 말이냐?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행위,영수증미발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및 자격정지처분 상향조정은 버스보다 2배이상이나 가혹하고 강력한 처벌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유사 업계와도 형평성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안그래도 어려운 택시업계를 사지로 내몰지 말아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