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44
의견제출자
강준규
등록일자
2014.03.04
제목
무리한 입법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것입니다.
내용
택시 서비스개선하고 법질서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닭 잡는데 도끼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이 구조조정이 되는 것인지 관계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