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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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대광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 ||
| 내용 |
택시업계 발전을 모색하고 적극지원하여도 부족한 현실에서 규제강화로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한다. 선거때는 택시업계발전을 위해 뭐든지 들어줄것같이 떠들다가 선거가 끝나면 안면볼수하는 정치인들!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국민임을 명심해야할것이다.
경제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놓여있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고 발전적 방향을 찾는줄 알았던 택시발전법이 내용면에서는 택시업계를 죽이려고 제정된 택시압박법이 되지 않도록 철회하고 재검토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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