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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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7
의견제출자
김동준
등록일자
2014.02.21
제목
처분규정만 강화된 악법은 철회하고 진정 택시사업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내용
입법예고된 택시발전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영세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고 오히려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강화되어 있어 택시이용승객이 없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택시발전법이라는 명분아래 행정처분만 강화하는 것은 개인택시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바 없기에 이러한 법안은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