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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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99
의견제출자
조성민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이렇게 무시해야 됩니까?
내용
어렵고 힘든 하루 10~12시간 운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판에 대책(도움)은 고사하고 처벌위주로 다루려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탁상행정의 부당한 일부 법률안은 당연 폐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