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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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형순 | 등록일자 | 2014.03.05 |
| 제목 | 택시종사자들을 사지로 몰 것인가 | ||
| 내용 |
요즈음 신문및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수 없읍니다.
세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한 사건. 생활고에 지쳐서 등등 생을 마감하는 일이 계속 뉴스로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수 없이 착잡합니다. 세모녀의 원인은 어머니가 다쳐 수입원이 끈기면서 일어났나고 하지만 어찌 택시종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 나지 말라는 것은 없읍니다. 택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보면 처벌이 너무 강해 정부에서는 택시종사들을 죽이려고 만든 법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법을 저질르면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단속이 되었다면 6개월정지에 과징금까지 어떻게 가족들과 생활을 이어 나가야 할까요 ? 수입원이 하나도 없는 6개월동안 정부에 손을 내밀면 정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 아마도 한푼도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수입원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고하여 주시고 처벌조항은 삭제하여 주십시요 . 그리고 감차보상에 있어서도 택시는 부가세에서 충당한다고 하였고, 개인택시는 유가보조금에서 충당한다고 하였는데 형평성에 어긋나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하고 강원의 모의원이 입법 발의한 대로 개인택시도 부가가치세에서 감차보상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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