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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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49
의견제출자
이윤영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대한 위반사항이라면 당연 자격취소가 맞겠지만 일정기간 정지처분으로도 충분한 사유에 대해 무조건 자격취소는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