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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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02
의견제출자
민창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 증차는 몇십년간 했으면서 택시업 죽일때는 한순간에 하려는 탁상행정
내용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몇십년간 해오던것을 한순간에 택시업에 일하는 종사자들을 죽이려 하네. 보는 눈은 많고, 사회적으로 반대도 심하고하니 무슨 방법은 찾아야 하는데... 이런저런 꼼수 만들어서 감차니, 행정처벌하려는 택시발전법. 참 대단합니다. 누굴위반 법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