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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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남 | 등록일자 | 2014.02.28 |
| 제목 | 책임감 밌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 ||
| 내용 |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합니다.
정말 힘이 드네요 더군다나 택시를 죽이기위한 법안과 시행령이 예고되어있어 더욱 불안하고 힘듬니다. 사실 택시의 잘못된 정책은 기사들의 책임도 일부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면허남발과 수요예측을 무시한 안일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듬니다. 잘못된 정책, 법안 하나가 수십만 택시가족을 벼랑으로 내몰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간고시없는 3회위반 면허취소는 누구의 발상입니까? 허위신고나 보복성 신고로 일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더 이상 택시를 죽이는 정책이 강행되면 안됨니다. 우선 이렇게 택시산업이 벼랑으로 몰리게된것을 정부의 책임이라는 선상에서 새로 보셔야합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법과 시행령이 나올것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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