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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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90
의견제출자
김용우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하위법령에관한사항
내용
개인택시 대리운전기간 동안 대리운전자가 위반한 사항등에 대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처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사료되어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