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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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영식 | 등록일자 | 2014.03.01 |
| 제목 | 감차비용업체부담의 부당성 | ||
| 내용 |
택시의 감차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정책은 ?
예를 들어서, 식당이 많아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 식당을 선별하여 폐점시켜서 장사가 잘되게 할태는 식당업자들이 폐점비용을 부담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는 황당무계한 정책입니다 이외에 병,의원 약국 등 수많은 자영업체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택시산업과 같은 잣대를 들이 댈수 있는지? 왜? 힘없는 택시에만 이렇게 부당한 정책으로 매스를 들이대는 지? 감차정책의 업체부담 정책은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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