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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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87
의견제출자
장진만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대리운전자행위 책임에 반대합니다.
내용
불법행위는 대리운전자가 했더라도 개인택시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네요...
아파서 영업을 못하는 경우 생계를 위한 대리운전자 신고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안대로 강행시 심한 반발 및 국민정서로도 이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