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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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93
의견제출자
박정식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내용
※근거
○ 택시 사업자는 경기침체와 택시운전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
○ 여객법령에 비하여 택시발전법령은 여객 운수업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택시발전법 결사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