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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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71
의견제출자
박노연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정부규제완화 정책의 역행하는 하위법령 반대!!!!
내용
택시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발전시키고자 택시발전법을 공포한 법률과 역행하는 하위법령은 있을수 없는 비논리적인 법령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역행됨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