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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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34
의견제출자 심훈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규제만이 만사형통은 아닌듯!! 생계는 무엇으로 하란 말인가?
내용 택시도 엄연히 사업자로써 생계형이 대다수인데... 규제하려면 우선 택시종사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시행해야 돼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