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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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24
의견제출자
최광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봉건 시대의 노예입니까?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발상이 봉건시대의 발상인것 같네요 지금이 봉건시대라고 하더라도 소작인을 다스리기 위하여 봉건지주는 먹을것을 나눠주며 풍요럽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당연한데 악덕 봉건지주 같이 먹을 것을 주는대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니 여기 사는 제 자신이 불쌍하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노예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