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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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효기 | 등록일자 | 2014.03.17 |
| 제목 | 택시발전법 반대 | ||
|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안이 입법예고된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누가봐도 택시발전법이라고 생각할사람은 없을것입니다. 택시업계를 몰살시키려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이안을 제시한 국토교통부나 이러한법이 입법예고되도록 방치한 관계자분들 모두 한심하여 통탄을 금할길없습니다. 무조건 법만강화시키면 된다는 논리라면 죄를지은 범법자모두를 사형에 처한다면 이사회는 범법자없는 사회가 될것을 왜 그리 힘들게 재판이니 사면이니 하면서 살려둡니까? 작은죄를 지었다고 택시면허를 죽이는 것은 택시가족 모두를 몰살시키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택시발전법 반듯이 철폐되어야만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