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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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38
의견제출자
우성한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택시발전법? '발전'은 빼시죠..
내용
다른 건 그렇다쳐도 행정처분의 기간을 제한을 없이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면 상당수는 몇년 안되어 면허취소될텐데 이에 대한 반발은 어찌하실거며 운행이익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위반사항을 원주인에게 떠넘긴다는 점 또한 너무 과도한 제재라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