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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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67
의견제출자
김석환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반대합니다 !!!
내용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등 행정처분규정 신설만으로 과연 발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며, 규제강화로 시장기능과 다양성 윈칙에 손상되지 않을까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