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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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89
의견제출자
노영균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은 탁상행정이다!!
내용
택시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위반행위 회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하는 것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와 유사한 입법예고를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