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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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46
의견제출자
주지희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내용
택시발전법이 택시종사자를 죽이기 위한 발전법이네요...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행위의 위반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규제를 완화해도 쉽지 않은 영세한 영업에 규제를 강화해서
감차를 한다는 가혹한 처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