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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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05
의견제출자
이시훈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한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