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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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수원 | 등록일자 | 2014.02.28 |
| 제목 | 국민 100만명이 죽음에 몰리고 있습니다. | ||
| 내용 |
전국의 택시 가족 최소한 100만명이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순수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 택시운전자와 그 가족들이 지금 나날을 어두운 악법 소위 택시발전법이 조만간 시행될까봐 하루하루를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사소한 위반 한두번 했다고 평생을 움츠리며 살아야 합니까? 중대 범죄를 일으키고도 공소시효 끝나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데... 업무적인 실수의 법규위반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먼저 구조적인 제도나 문제점부터 개선 시켜주고 죽여도 죽여주십시요. 높으신 분들께 간곡히 아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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