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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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50
의견제출자
김현석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규제강화가 다는 아닙니다.
내용
법령강화 규제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아야지 법만 강화한다해서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계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