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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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70
의견제출자
이명희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의 기준을 종전에는 1년간의 기한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안은 위반횡위 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할 수 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