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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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16
의견제출자
김순용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승차거부, 영수증미발급등에 관한 처분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내용
승객에 대하여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위험등을 감지하고 거부할 수 있겠으나 사안판단없이 승차거부만으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