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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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51
의견제출자
유형욱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택시 발전법 하위법률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양쪽 모두 처분하는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므로
택시 발전법 하위법률안(시행령,시행규칙)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